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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8’ 선거사범 946명 단속…현수막·벽보 훼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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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5.26 12:04:32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5대 선거범죄 195명…허위사실 유포 최다
경찰청장 대행 “경계강화 발령 등 총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6·3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선거사범 946명이 붙잡혔다. 이 중 벽보 훼손이 69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대선 동기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강원 강릉시 옥천동 길거리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3일 기준 선거사범은 822건에 94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됐으며 총 14명은 검찰에 송치, 23명은 불송치 등 종결돼 909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었다. 지난 23일 기준 690명이 단속돼 12명이 송치(구속 1명), 673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선거들에 비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으로) 단속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며 “대략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 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195명이다. 허위사실 유포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42명), 금품수수(6명), 공무원 선거 관여(17명) 등 순이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수사는 12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행위를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살해 위협글은 총 12건 접수됐다. 12건 중 6건은 용의자가 검거됐으며 용의자가 특정된 건은 1건이다. 나머지 5건은 추적 중이다. 살해 위협글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건으로 11건으로 접수돼 1건이 송치됐으며 10건은 수사 중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살해 위협글 수사는 총 1건으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접수 건수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선 후보 위협글과 관련해 실제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가 있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현재까진 글만 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하는 등 안정적인 대선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모든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본 투표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 발령해 가용인력을 집중 운용하는 등 선거 경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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