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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미래차 육성과 자동차의 전동화에 따른 내연기관차 기반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자 올해 13조원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는데, 금융위원회 주도로 2조원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500억원 규모의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산업부도 3200억원 규모 미래차 전환투자 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관련 지원 수요가 늘어난다면 현재 정부·국회가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예산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국세청은 피해 기업에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관세청도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현대차·기아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 부품 협력사에 1조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권과의 5대 5 매칭 방식으로 460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로 협력사 대출·보증을 돕는다.
대미 수출 연 65억달러 줄어들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안보를 핑계 삼아 이달 3일(현지시간) 수입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5월3일 이내에 역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아 온 한국 자동차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자동차 수출액(708억달러)의 절반 남짓(347억달러)을 미국에 수출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판매물량의 42%를 현지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다. 미국 제네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은 연 50만대를 생산해 42만대를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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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버틸 체력’이 있는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많은 부품사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내 2만여 부품사 중 95%는 연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다. 현대차·기아와 GM 등 완성차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거나 관세를 피해 미국으로 간다면 이들이 국내에서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수 진작·신시장 개척 패키지 지원도
정부는 코트라 관세대응 119와 전국 15개 중소기업청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대미 관세 정보 제공과 피해 접수에 나선다. 미국 당국이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선 그 시행 시점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충족 부품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내수 진작책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판매기업 할인과 연계한 매칭 할인 지원비율을 최대 80%(기존 40%)까지 늘리고 지원 기한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재부는 상반기까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 땐 개소세를 70% 감면한다. 내수 수요를 늘려 국내생산 대미 수출 차질 피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연 413만대(2024년 기준)를 생산해 3분의 2인 278만대를 수출하고 134만대를 국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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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세워 추진하고, 올 3분기 중 5개년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 피해 추산이 어렵기에 최대한 실효 있는 산업 안전망을 마련하려 했다”며 “대미 협상을 통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필요시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