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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권한 회복을 결정하면서 두 달여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된 이후 격동의 한국 정치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한 총리는 지난해 계엄령 선포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항을 맡았었다”며 이번 헌재의 판단 이후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심리한 헌법재판소에서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는 점도 자세히 전했다.
로이터는 한 총리에 대해선 “올해 75세로 보수와 진보 성향의 5명의 대통령 밑에서 30년 넘게 요직을 지냈다”며 “당파적 수사로 첨예하게 분열된 한국에서 한 총리는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보기 드문 공직자로 여겨져 왔다”고 평가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 소추된 후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야당이 헌법재판소 인사 문제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해 약 2주 만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를 둘러싼 절차도 쟁점이 된 점도 언급했다. 교도통신은 “국회는 한 총리 탄핵에 필요한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한 대행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한 총리는 총리직에 복귀하고,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며 “행정부의 사령탑인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소추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개월여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며 “작년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한 비행기 사고 대처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 출범에 따른 대미 외교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야당은 3월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탄핵을 연이어 제기하는 강경한 정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오는 26일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판결에 따라 야당 내 세력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