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이상 시나리오…韓수출 500억달러 감소 가능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예고대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한국 관세율은 최악을 가정한 기존 시나리오(20% 부과)보다도 많은 25%로 책정됐다. 올해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약 66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기존 전망치 이상의 충격이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자(Make America Wealthy Again)”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10%+α(알파)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품목별 차등 가능성은 있지만 10%의 기본관세는 당장 오는 5일부터, 국가별 플러스 알파 세율은 9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이 34%(기존 부과 20% 포함 54%)로 가장 높고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 순이다. 주요국 중 캐나다·멕시코는 제외됐으나, 이들 국가는 이미 25%의 관세 부과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두 달째 ‘보류’ 중인 만큼 보편관세 시행과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미 25%의 품목 관세 부과가 확정됐거나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결국 앞선 예상보다 높은 것은 물론 모든 품목에 걸쳐 일본·EU 등 주요 경쟁국보다 더 높은 대미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문제 삼은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13%)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0%대 관세를 적용받는 미국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현실과 다른 MFN과 각종 비관세장벽을 언급하며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사실상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25%의 상호관세가 ‘할인’(Discount)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트럼프 관세정책 영향 분석 표. (표=KIEP)

기존 최악 시나리오 이상의 결과를 받아들게 된 만큼 수출을 비롯한 우리 경제 충격도 불가피하게 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앞서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한 4개 시나리오별 분석 보고서에서 대중국 60%, 한국 20%, 멕시코·캐나다 10%을 최악으로 보고 대미국 수출이 13.1% 감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 실제론 그 이상의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해 대미 수출 1278억달러 기준 167억달러보다 더 많은 수출 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역시 비슷한 시점에 9개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대미 수출이 152억~304억달러 줄어드는 것을 포함해 전체 수출액이 53억~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 당시 최악 시나리오가 모든 국가에 대한 20% 관세 부과(중국 60%)였던 만큼 실제 수출 감소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6855억달러를 수출했고, 정부는 올해도 수출 7000억달러 이상(산업연 7002억달러)을 목표로 삼아 왔는데, 기존 최악 시나리오 플러스 알파(α) 500억달러 이상 수출이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내일(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등 탄핵 정국이어서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등 실효 있는 대응에 나설 리더십이 약화한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트럼프 관세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긴급 경제 안보전략 대책반(TF) 회의를 열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긴급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