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상보)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감 임대 사업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폐지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상승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