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수탁법인 형태 및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오는 6월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고용부는 자문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하반기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로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수탁기관(금융회사)이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해 관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처럼 적립금을 한 데로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수탁기관의 투자자산 배분 등 기금 운용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다. 반면 현재 국내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 스스로 투자해야 하는 구조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적립금에 편중돼 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고령화와 공적연금 위기를 먼저 경험한 해외 주요국에서 기금형 중심의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성공을 거둔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