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30.5조 추경안, 사이비 호텔경제학 대국민 실험장”

[이데일리 박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원(세출 부문)이며 세입 경정 10조 3000억원까지 합치면 총 30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소비쿠폰’,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송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18일 한미일 전투기 공중 훈련에 대해선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계승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 토착 왜구라고 비난하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외교를 방해하고 훼손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길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