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불복" 전광훈…경찰, `내란선동 혐의` 고발인 조사 마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경찰청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해 신고자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 목사와 관련해 고발장이 11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다 마쳤다”며 “참고인 12명 조사를 다 마쳤다. 전 목사가 그간 해온 발언들을 분석하고 있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이들 중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월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반국가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선동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 고발을 포함해 경찰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된 총 11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내란 선동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내란사건을 관할하는 안보수사과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며 “범리 검토를 통해 가능성을 둘 때 어느 한 죄에서만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다른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도 사건은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상당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인 조사는 거의 마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시민에게 준법집회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직무대리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시민 의식을 성숙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잘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준법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에는 엄정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 이튿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온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숭례문 인근에서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세력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