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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민주당은 그간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고, 확장재정 등 재정의 필요성을 거론해왔다”며 “정부의 ‘찔끔 추경안’의 취지가 무엇인가”라고 최 부총리에게 물었다.
최 부총리는 “12조원이라는 규모를 전체 국가재정에 비춰 ‘적다’, ‘많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을 풀어 성장률을 올리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여러 불확실성과 대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그간 정부가 주장해온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해서도 물었다. 신 의원은 “12·3 계엄령 이후 경제가 더 악화됐다”며 “그간 정부는 재정 확대에 선을 그어 왔고, 신속 집행을 얘기했지만 그 효과가 어떠했나”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통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만 갖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12·3 이후 경제가 악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일부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모두 평년 대비 신속 집행이 많았던 시기이고, 이로 인해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는 0.1%포인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신속 집행이 없었다면 오히려 성장률이 0.1%포인트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