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쟁에 국무회의 무력화 우려도…이주호號 ‘첩첩산중’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무위원 서열 4순위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펼쳐지게 되면서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공백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글로벌 통상 전쟁,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민생 경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 및 북한 도발 위협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 대대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행은 6일 공식적인 대외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주요 장관들과 만나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27일 동안 국정 최고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줄라이 패키지’ 협상 난항 예상…北 도발도 우려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이 대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등 그동안 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교육부는 앞서 대통령 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와는 달리 타 부처의 일을 총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나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선까지 국정에 대한 현상 유지나 현안 대응에 주력하는 관리형 대행 체제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다. 미국 측과 상호관계 유예 기한인 7월 8월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추진키로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주도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연달아 사퇴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했던 최 전 부총리의 부재로 인해 미국 측과 고위급 채널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보 분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에서 약 5개월 동안 국군통수권자가 4번이나 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도발 등 한반도 위협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행은지난 2일 0시부터 대행직을 맡고 첫 일정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북한이 어떤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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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결탁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 인정, 글로벌 안보 위협을 높이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 시 ‘한국 패싱’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양국 정상 간 재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다. 만약 주한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시 국내 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전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재판 ·줄탄핵 등 대선까지 변수 상당해

당장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될지도 미지수다. 대선에서 선거인명부 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치안 유지를 하는 경찰청장도 직무대행 차제라 선거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줄탄핵을 또다시 감행할 경우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국정 공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지만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은 11명만 넘으면 국무회의가 가능하다고 해석, 지난 2일에도 이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장 민주당이 국무회의 정족수나 의결 효과를 문제 삼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공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을 다시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는 차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만약 민주당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면 해당 판사를 탄핵하고, 국무위원들도 줄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상식 밖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남은 대선까지 어떤 변수나 추가로 나올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