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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금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자기간에 비례해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 제한, 시장감시 및 불법 전문 수사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물적 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보장하겠다”며 “경영권 관련 경쟁시에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주총 의무화 및 주총 소집기한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가 직접 한국거래소를 찾아 선대위 현장 회의를 연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황됐다는 것을 알리면서 자신의 정책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람을 다 잡아넣으면 누가 여기 와서 기업 하느냐. 기본적인 부분을 가장 악화시키는 사람이 주식을 5000까지 올리겠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반드시 기업이 제대로 잘 되고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고 미래가 밝은 사회 만들겠다”며 “노란봉투법 만들고, 악법 만들어서 기업들 다 나가버리면 한국 코스피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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