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李 핵심공약 내용 빠져"(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내용이 없단 이유에서다. 국정위는 추후 검찰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 관련된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검찰로부터 대략 30분간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그 내용과 형식이 너무 부실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회의를 중단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검찰이 추가 자료를 내며 해명하긴 했지만, 나중에 제출된 자료와 추가로 요청하는 것들까지 포함해 오는 24일까지 국정위에 보내오면 이를 숙지한 뒤 25일에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보고 중 수사권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검찰의 업무보고 내용에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검찰이 가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된 거 아닌가라고 국정위는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근본적인 공약은 제외되고 기본적인 검찰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또 “상식을 갖고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며 “그렇게 하면 검찰은 국민에게 응원받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위는 이날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검찰정권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이는)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검찰이)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돼 국민이 고통 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도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 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호응했다.

이 분과장은 “(검찰은) 온갖 범죄 의혹이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하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준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공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업무보고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