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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 공통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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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5.05.28 11:19:46

다음달 초부터 각사 적용
멀티호밍에 따른 유료방송 콘텐츠 가치 하락 반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케이블TV 유료방송 사업자(SO)들이 업계가 공통의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각 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안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콘텐츠 공급이 확대에 따른 유료방송 콘텐츠 가치 하락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SO 업계가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이하 기준안)이 오는 6월 초 각 SO 단위별로 첫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희회가 지난 22일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준안 마련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각 SO와 콘텐츠 사업자는 협상력에 의존한 거래관행에다 전년 대비 n% 인상, 인하 방식의 기준만으로 거래해 왔다. SO의 콘텐츠 사용료는 방송사업 매출액의 89%로 증가했는데, 최근 OTT 중심의 방송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하된 SO는 이 같은 수준의 대가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SO는 이번 기준안을 미디어 환경 변화를 콘텐츠 대가에 반영하고 프로그램 공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며,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었다.

OTT 확대로 인한 유료방송 영역의 콘텐츠 가치 하락분의 일부분만 반영할 수 있도록 SO의 콘텐츠 대가 지급률을 최소한도로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평균 수준에 맞추고, 지급률 하락에 따른 인하분을 3년 간 점진적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유료방성 플랫폼 지급률은 27.48%인데, MSO와 개별SO의 지급률은 각각 39.15%, 30.46%로 더 높다.

다만, 중소 PP 보호를 위해서 채널 군 별 사용료 총액을 설정하여 지상파 등 채널 군의 협상 영향이 중소PP 등 다른 채널 군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했다.

케이블TV는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도 OTT 등장에 따른 콘텐츠 가치 변화가 이 같은 기준안 시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PP콘텐츠가 OTT에 제공되면서, OTT 이용률이 5년 사이 배 이상 증가하고, OTT 이용자의 41%는 OTT 이용 후 유료방송 시청 시간이 감소했다.

콘텐츠의 멀티플랫폼 전략인 이른바 멀티호밍에 따라 SO의 콘텐츠 독점력이 사실상 해체되어, 유료방송 시장 내 콘텐츠 가치는 실질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콘텐츠 대가가 지속 증가하는 등 콘텐츠 사용료 배분 문제는 단순한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업계의 존폐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황희만 회장은 “30년 된 업계가 관행만으로 지켜오던 시장을 이제는 합리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업계의 고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 생태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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