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형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3·4세대로 전환하지 않고도 소비자가 불필요한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의료 이용이 많지 않은 가입자에게 과잉 진료 항목을 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이 검토 중인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선택적으로 보장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2021년 출시된 3세대 실손도 이들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면서, 이전 세대 대비 보험료를 20~30% 낮췄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면 1·2세대 가입자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 2세대 실손에 가입한 40대 남성의 월 보험료는 약 4만원으로, 3세대(2만 4000원)나 4세대(1만 500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1세대 실손보험은 계약 1건당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평균 40만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집중하면서 일부 가입자는 실손보험 유지 자체가 부담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선택형 특약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5세대 개편안과 정책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실손보험 개혁 로드맵을 공개해, 1단계 과제로 1·2세대 가입자의 3·4세대 전환 유도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개편의 핵심은 고위험군 분리, 보험료 차등화, 비급여 통제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자기부담금이 낮고 보장이 넓은 1·2세대 상품을 유지하면서 과잉 진료 이용자에 보험료 인상을 부과해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긴 셈이 된다. 이는 전환 유인을 약화시켜, 정부가 의도한 실손보험 구조개편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선택형 특약 도입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정책 신호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2세대 실손을 당장 전환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기 가입자에게는 선택형 특약이 보험료 절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오히려 전환을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면 전체 구조개편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택형 특약을 ‘전환 유도 실패에 대한 정책 보완책’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세대 실손 개편이 소비자 반발과 업계 실무 부담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타협안으로 선택형 특약이 먼저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개혁 로드맵과 공약 이행을 근거로 각기 다른 방향의 제도를 병행 추진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업계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료 절감율, 특약 선택 구조, 청구 시스템 변경 등은 실손보험 전체 구조와 연동하고 있어 보험사와의 실무적 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