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10% 기본관세 수용하나… EU “추측일 뿐”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무역 발표 행사 중 각국에서 부여하는 상호관세 차트를 들어 보이며 연설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이 주장하는 ‘10% 상호주의 기본관세’를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아직 공식 합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이 장기화되며 체념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협상에 정통한 유럽 측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10% 상호주의 관세’가 기본선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유럽 측은 이를 낮추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이 관세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협상 여지가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EU 관계자는 “10%는 이제 고착화된 이슈”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관세 수익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어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10% 이하로는 결코 가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4월 한 달 동안 2580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관세 수익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더욱 고수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공식 입장으로는 여전히 두자릿수 관세 기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다. 또 다른 유럽 소식통은 “EU가 10% 기준선을 수용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 기준선을 뒤집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지난 5월 체결된 제한적 무역협정에서 10% 관세는 유지하되, 철강 및 자동차 분야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EU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한 7월 9일 관세 마감 시한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길 원하고 있다. 해당 시한을 넘길 경우, 현재 10% 수준인 상호주의 관세가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은 관세 외에도 협상 테이블에 디지털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LNG 수출, 식품 기준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EU와의 협상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닌 경제·정책 전반의 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미국과의 집중적인 무역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10% 기본관세를 EU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소위 말하는 상호주의 관세는 현재 협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추측성 가정들이다”라며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EU는 우리 경제적 이익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210억 유로(약 33조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이미 승인한 상태다. 여기에 950억 유로 규모의 추가 보복 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품목에는 보잉 항공기, 미국산 자동차, 버번 위스키 등 전략적 산업 제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