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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주당은 경제·재정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는 방향이다. 또 예산 편성 때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개선을 한다.
예산안 국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때 제반 정보 제공을 국회에 제공하도록 한다. 예산안 증액 심의 때 정부 동의 범위 및 요건도 명확화 할 계획이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도 제한한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를 끌어다 쓴 것에 대해 비판을 한 바 있다. 또 예비비 편성 기준을 구체화 해 과도한 예비비 편성도 막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도 큰 폭의 변화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상한을 임명 당시 대통령 잔여 임기 내로 제한해 ‘알박기 인사’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 결정 시 기본 연봉에 경영성과를 반영해 경영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재무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알리오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성과관리 결과 및 분석 등 경영평가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대주주 변경, 보유주식 처분 계획 관련 사항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한다. 구분회계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해 방만 경영도 방지한다.
공공기관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민간위원 3분의 2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운영위원회 개의 전 충분한 시일을 확보해 졸속 의결을 방지하고, 기재부 장관 추천 운영위원 구성시 법에 명시된 분야 반드시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