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해 신재생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하겠다는 기후·에너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명시적 언급이 없었으나 앞선 토론회 등의 발언을 고려했을 때 앞선 대선 때와 같은 온건한 감원전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 이중 기후에너지 부문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란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중 8번째 과제에 포함됐다. 성장 비전 중 마지막 5번째 과제다.

대체로 2022년 대선 때의 기후에너지 공약이 유지됐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당선 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원(에너지)’ 부문을 따로 빼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통합돼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정부부처 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남, 서남해, 제주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 구축을 통해 잇기로 했다. 기존 석탄·가스·원자력 기반의 화력발전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로 대체한다는 그림이다.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 관리 어려움에 대비해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같은 유연성 자원 확대도 병행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공약집에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3년 전엔 감(減)원전 기조를 천명했으나 이번엔 원자력산업 진흥이나 축소 얘기는 빠졌다. 기존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되 안전서을 더 엄격히 검증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 2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짓고 있는 국내 원전 30기 외에 신규 원전 2기에 4개 모듈로 이뤄진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첫 준공 때 부여받은 운영허가 기간 30~40년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 원전 약 10기에 대한 추가 운영허가 절차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