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작년 3분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악화한데다 올해 글로벌 통상 리스크 등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상반기 부동산 거래 활발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 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작년도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종합소득세도 5000억원이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달러에서 작년 2604억달러로 79.3% 증가했다.
법인세도 늘었다. 작년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1조 4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2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5월 세수입 목표 대비 진도율은 45.1%로 최근 5년 평균인 46.2%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이번 2차 추경안에 세입감액경정(10조 3000억원)을 반영하게 되면, 진도율은 평년 수준인 46.3%로 오른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실행하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입 계획이 수정하는 절차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5월 세수입 결과 진도율이 평년 대비 저조했는데 이번 세입경정으로 5년 평균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세수 재추계는 앞서 예고한대로 오는 9월 한 차례 더 이뤄진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미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세수입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2차 추경에 반영한 세입경정은 관세를 제외한 5월 초까지의 세수입 실적을 반영해 추산한 규모다. 조 과장은 “내수와 자산 시장 회복여부, 미 통상 정책 향방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향후 세수 여건과 실적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5월 누계기준 국세 수입은 172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조 3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법인세 14조 4000억원, 소득세 6조 2000억원, 교통세 8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4000억원), 증권거래세(1조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