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들이 아시아 지역 본부 유치 경쟁에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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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최근 암참은 제약부터 디지털 경제까지 12개 핵심 산업 분야 66건의 규제 과제를 지적했다”며 “이러한 규제들은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는 약 5000개의 다국적 기업 본사가 있고 홍콩에는 1400개, 상하이에는 900개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은 100개가 채 되지 않는다”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숫자를 1000개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여년에 걸쳐 알고 지낸 김 후보와의 인연도 언급하면서 김 후보에게서 한국의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김 후보에게 노동 유연성 개선과 규제·세제 개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겪는 사업상 리스크 해소를 어떻게 풀어갈지 물었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이나 진보당 등과 계속 협상해서 나쁜 법은 그들에게도 해롭다는 것을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나 도지사 등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감세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저는 감세주의자”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 많이 오려면 사업장 부지 제공 관련 혜택 등 국가적으로 특혜를 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과감하게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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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發) 관세 리스크에 대해선 “한미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며 “조선뿐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그 밖에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면 서로에게 나쁠 일이 없는 오랜 혈맹으로서 신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 관계와는 다른 매우 특별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관세·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믿음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