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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배달플랫폼 3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를 조사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배민이 추진하는 플랫폼 내 가격 정책(최혜대우) 강요와 정액제 광고(울트라콜) 폐지 문제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울트라콜은 배민이 점주에게 월 8만 8000원을 받고 특정 지역 내 상단에 노출해 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이다. 배민은 이를 폐지하고 주문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점주들은 울트라콜 폐지가 수수료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배민의 최근 앱 화면 개편이 자사 라이더가 배달하는 ‘배민배달’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2일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TF를 출범했다.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된 TF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의 협조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을 팀장으로 하며, 시장감시국 소속 서기관과 사무관 5명이 배정됐다.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사건처리를 돕는다. 이번 배민 현장조사는 TF 구성 직후 첫 조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