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대란 면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파업 불씨 여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추후 파업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지만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투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78%가 파업을 미루자고 한 것이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을 언급하며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통상임금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등 곧 출범할 새 정부에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률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부산, 경남 창원 등 다른 지자체 노조의 파업과 맞물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결과도 ‘트리거’(도화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