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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국민서명 받는다…'100만명 목표'

이지은 기자I 2025.03.24 14:21:28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앞두고 5월 말까지 진행
이사장 "흡연 개인 문제 아냐…사회 전체 영향"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 홍보 포스터. (자료=건보공단 제공)
이날 공단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이 오는 5월 31일까지 펼쳐진다. 전 국민의 약 2%인 100만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단 운영 누리집 △모바일 앱 △건강보험 고지서 후면 △공단 공식 SNS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SNS를 통해 ‘담소운동’(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도 전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지서명을 완료한 후 본인의 SNS에 인증 게시물을 올리고 3명 이상에게 공유하거나 댓글로 지인을 태그하면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번 지지서명 운동은 단순히 공단의 소송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흡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1월 재판부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1심에서는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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