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홈플러스 사태', 대금 지급 현황 매주 점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로 상품권 사용 불가 및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상거래 채무 중 대부분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별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관련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 대금 미지급 및 정산 지연 사태는 우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회생법원이 영업 관련 상거래 채무는 정상 변제하도록 결정했는바, 현재 납품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는 총 3791억원이며, 그 중 약 87%인 3322억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사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회생절차 개시 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지급된 대금 지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입점업체의 피해 애로사항을 살필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권 환불 사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지난달 27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을 ‘A3’에서 ‘A3-’로 하향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기평은 지난 5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디폴트 단계인 ‘D’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