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美하원 예산위 문턱 넘어…보수파 반발 여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친환경 에너지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완전한 지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FP)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날 공화당의 세제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16일 표결에선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법안이 부결됐는데 이번엔 법안 통과에 반대해 위원회 상정을 막았던 공화당 보수파 칩 로이, 조시 브레친, 앤드루 클라이드, 랄프 노먼 등 의원 4인방이 ‘기권’ 표를 던지며 법안 처리에 길을 터줬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주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회의 직후 SNS를 통해 “이 법안은 아직 현 상황에 걸맞지 않다”며 “최종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의 기한 연장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단행된 감세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감세 법안의 목적 중 하나는 이 조항들의 연장이다. 이어 팁·초과근무수당·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과세 면제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포함하고 있다. 또 국경 보안,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화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은 감세와 지출 증가는 앞당겨 적용하지만 이를 상쇄할 예산 삭감 조치는 뒤로 미뤄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요건 도입 시점을 현재안의 ‘2029년’에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요건은) 가능한 한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각 주가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번 주 안에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TKWLS=ㅁ레)

민주당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짐 클라이번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CNN과 인터뷰에서 “이번 지출 법안은 매우 나쁜 안”이라며 “정부 재정을 균형 맞추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균형이 서민의 희생 위에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인 Aaa에서 Aa1로 1단계 강등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영리 재정감시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를 약 3조3000억 달러(약 4615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보수파뿐 아니라 공화당 중도 성향 의원들도 메디케이드 및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뉴욕 등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주·지방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출신 의원들은 현재 1만 달러(약 1398만원)로 제한된 주·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소 3만 달러(약 4195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닉 라로타 하원의원(뉴욕)은 “단독 납세자는 6만2000달러(약 8658만원), 부부 합산 납세자는 12만4000달러(약 1억7339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AP통신은 이번 주 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또 다른 수정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직면한 과제는 여전히 많다고 짚었다. 공화당 소속 조디 애링턴 하원 예산위원장은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조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