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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예정된 SK텔레콤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안건 상정·가결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치과 치료를 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저는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번호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과방위는 최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잘못이 SKT 귀책 사유에 있는데 위약금 면제는 못 하겠다는 반규칙, 반내규적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는 전통적으로 대기업 회장을 부르는걸 자제하자는 분위기여서 네이버 이해진 회장도 안불렀다”며 “이 사안은 문제가 심각하다. 어느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