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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생성형 AI와 뉴스 저작권’ 간담회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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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5.26 16:40:39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한국방송협회 공동 주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거진 뉴스 콘텐츠 저작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린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오는 5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생성형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방송협회와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생성형 AI 모델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작자 권리 침해 문제를 다루며, 저작권 보호와 기술 진흥 사이의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해민 의원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정제된 학습 데이터는 AI 발전을 견인할 핵심 자원”이라며 “규제 없는 진흥은 불가능한 만큼, AI 활용과 저작권 보호가 공존하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생성형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와 국내외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좌장은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패널 토론에는 방송사와 학계, 정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는 ▲최근영 KBS 지식재산권부장, ▲최진훈 MBC 법무팀장, ▲안재형 SBS 법무팀장, ▲이주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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