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산업기술 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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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한림원이 혁신수석 신설을 제안한 것은 범정부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공학한림원은 “산업기술, AI, 인재 양성 등 핵심 의제가 부처간 경쟁으로 파편화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며 “혁신수석에게 실질적인 정책·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개발(R&D)부터 기술 사업화 등까지 기술 혁신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국정 어젠다별로 다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을 유연하게 운용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학한림원은 이외에 △책임예산제와 블록펀딩 도입으로 정책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부처간 협업을 위한 공동차관제와 각 부처 내 CCO(Chief Collaboration Officer) 신설 등 협력 거버넌스 구축 △문제 중심의 유연한 다기능팀 운영을 통해 부처간 협업이 일상화 문화 조성 등을 제안했다.
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정부 시스템의 근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대선을 앞두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론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