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탕감…중기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겠다고 28일 공약했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충남 아산시 탕정역 한들물빛공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대환대출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초점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통해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과 탕감 등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소상공인 분야 공약은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새출발기금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 대상 확대, 페널티 축소 등을 시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한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약속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외에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협상력 키우고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계의 요청사항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부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법제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구제도 약속했다.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인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고 전문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이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도 조성해 피해기업의 법률자문, 소송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활용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유통업의 디지털전환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을 제정하며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벤처업계의 숙원과제인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도 공약했다. 현재 막혀있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 벤처투자시장을 연간 4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오는 2035년 사업 종료를 앞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