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연동 가상자산 지배력 확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방어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달러화의 글로벌 지배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과 원화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이데일리가 4월 11일 개최하는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24일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에서, 테더(USDT)와 서클(USDC) 등의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면서 원화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USDT는 2023년 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된 이후, 현재 주간 거래량이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초과하며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고 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이러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자본의 ‘탈한국’ 현상으로 이어져, 원화 경제권과 금융 주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6월 이후 업비트에서 USDT 거래를 통해 이뤄진 자본 유출이 전체의 60%에 달하며, 2022년 하반기 약 21조6000억 원 수준이던 가상자산의 해외 유출 규모가 2024년 상반기에는 74조8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원화의 사용성과 통제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 기반 가상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김치 프리미엄 등의 시장 왜곡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남아 있을 유인을 제공하고, 자본의 불필요한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측면에서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지만, 가상자산의 특성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HOR 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및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이번 보고서는 해시드와 포필러스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효봉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