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그만'…7월부터 스와프·채권시장, 새 지표금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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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5.29 12:00:00

[금융위, 지표금리 개혁 중간 점검 및 향후계획]
CD수익률 의존 여전…KOFR 정착 민관 작업 착수 2년차
이자율스와프·채권시장 단계적 전환…거래 10% KOFR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금융시장에 본격 안착시키기 위한 ‘지표금리 개혁’의 첫 단계를 이행에 옮긴다. 오는 7월부터 이자율 스와프 거래의 10% 이상을 KOFR로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10월에는 KOFR 거래에 대한 중앙청산 시스템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지표금리 개혁 중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파생상품과 채권시장 등에서 CD수익률을 대체할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의 단계적 확산 계획을 재확인했다.

현재 이자율 스와프 거래의 83%가 CD수익률을 기준으로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오는 7월부터 체결되는 스와프 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체결토록 유도한다. 해당 계획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0%포인트씩 비중을 확대해 2030년까지 KOFR 기반 스왑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28개 금융회사(은행 16곳, 증권사 12곳)가 참여하며, KOFR 이자율 스와프 거래의 중앙 청산 서비스도 10월부터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는 8~9월 중 모의 테스트를 거쳐 본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KOFR 확산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이다”며 “미국 SOFR, 영국 SONIA 등과 유사하게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를 중심으로 파생상품 시장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에서도 KOFR 연계 채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이 변동금리채권 발행액의 10% 이상을 KOFR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올해 1~4월 중 전체 발행 5조 200억원 중 1조 4700억원(29.3%)이 KOFR 기반으로 발행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었으나 5월부터는 신한은행(500억원), 국민은행(1000억원) 등 시중은행도 최초로 KOFR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다른 은행도 2분기 내 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 KOFR 거래·발행 확대에 따른 실무상 애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산출 중단 대비 의무조항과 관련해 실무적 부담이 제기되면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유연한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한국은행은 KOFR 연계 실적을 기준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을 연계하기로 했다. KOFR 기반 스와프·선물 거래 실적과 현물채권 실적이 오는 7~12월 평가에 반영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7월부터 KOFR 채권 금리 계산기를 KOFR 사이트에 제공하고 주요 포털을 통한 공시 연계도 추진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CD수익률은 거래 기반이 부족하고 금리 변동 반영이 늦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며 “KOFR 전환은 단순한 금리 대체를 넘어 시장 관행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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