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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모빌리티 공약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며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복합적 위기도 닥쳤다. 완성차가 관세를 피하고자 현지화에 골몰하는 동안 국내 자동차 부품 생태계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당장 2분기부터 국내 완성차 기업의 미국 제조 물량에 관세가 현실화했다”며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한 가격 조정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 물량 자체도 조정돼 이로 인한 실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기차 전환 등 중장기적인 미래 모빌리티 도입도 관건이다. 중국 전기차 기업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전 세계적인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설 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체 완성차 중 전기차 생산 비중이 70%를 돌파했고, 수출 125만대로 전세계 전기차 수출의 40%를 차지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기차 생산 지원은커녕 보급 정책도 멈춘 상태다. 업계는 △보급 목표 과잉 설정 △국산 차량 중심 인센티브 부족 △충전 인프라 격차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본다. 이와 연결된 완성차 생태계 전반의 기술 경쟁력 확보 역시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모양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 이슈로 한국 완성차 업계가 생산 현지화에 나서는 동안 부품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다가는 3년 내 중국에 완전히 미래차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미래 차 기술력이 없는 부품사가 난립하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크다”고 토로했다.
자율주행 등 정부 주도로 풀어야 할 규제 역시 남아 있지만 정책이 ‘완전 정지’ 상태에 놓이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성차 산업이 복합 위기 속에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 부품업계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여야 모두 산업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라며 “후보들이 ‘지금 산업이 잘 되고 있다’는 현상만 보고 미래 대비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했다.
구조 전환기 산업 정책의 부재가 글로벌 경쟁에서의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김필수 교수는 “지금까지 후보들이 제시한 모빌리티 관련 공약이랄 게 없고, 그나마 나온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작고 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당장 미국과의 관세 갈등부터 해결할 구체적 그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항구 위원도 “지금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수출 물량은 줄고 인력은 사라지는 현 상황에서 남은 것은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뿐”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 정책이 이미 실종된 상황에서 정책을 긴 호흡으로 이끌어 갈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