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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게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84개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 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업장으로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과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커머스, 대형 프랜차이즈, 유흥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었다.
다만 오프라인 소비 활성화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도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지원금 당시처럼 4개월 안에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에도 매출이 올랐다”면서 “민생 지원금으로 인해 오프라인 소비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직영점은 차치하고라도 가맹사업자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서울보다는 지방의 침체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일단 소비를 하러 밖으로 한번 더 나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쿠폰으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단기간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심리적인 ‘낙수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쿠폰으로 돼지고기 먹을걸 소고기를 먹게 되거나, 학원비를 내더라도 외식 한번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것보다는 두세달 소비심리가 반짝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기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소비를 하러 외출을 한다는 측면에서 낙수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