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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목표는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이다.
우선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인의 지위와 처우, 권리 보장을 위한 선진화된 법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61세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돼온 PBS(연구과제중심)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PBS는 급여의 최대 50%가 연구과제 수주액에 따라 충당되는 제도로, 경영과 연구활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세계 과학계와 함께하는 과학특임대사직과 함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도 신설한다. 김 후보는 “전문성이 있는 부총리를 신설해 총괄 기획과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예산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처우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기준 국내의 2배에 달하는 미국 국립연구재단(NSF)의 80% 수준까지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인의 주거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복지패키지를 마련하고 훈·포장 수여 비율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자와 성과정보 등을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성과 인증제도를 도입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 일환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직원과 연구장비를 유지·관리하는 테크니션을 확충한다.
김 후보는 “3대 정책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과학기술인이 신나게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이 든든한 제도 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