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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4년제 대학 193곳 중 70.5%인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인상 대학 수(26곳) 대비 5.2배나 증가한 수치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29.5%인 57곳에 그쳤다.
의대 연평균 등록금 첫 1000만원 돌파
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0만6500원으로 전년(682만9500원)보다 4.1%(27만7000원) 상승했다. 고등교육법으로 물가상승률 1.5배 이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의 경우 1인당 연간 등록금이 평균 800만2400원으로, 국공립대는 423만8900원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의학이 1016만7000원으로 처음 1000만원을 넘어섰다. 작년 의학계열 평균 등록금은 984만3400원이었다. 의학계열에 이어 △예체능 814만4000원 △공학 754만4000원 △자연과학 713만8600원 △인문사회 627만2600원 순으로 평균 등록금 수준이 높았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사립대에 집중됐다. 사립대 154곳의 평균 인상률은 4.9%로 전체 대학 평균(4.1%)을 0.8%포인트 상회했다. 반면 국공립대 인상률은 0.7%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 중 교육대 전체와 서울시립대·한국교원대 등 총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며 “나머지 인상 대학은 모두 사립대”라고 밝혔다.
실제 4년제 사립대 154곳 중 80.5%(124곳)가 올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난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그간 정부 규제로 인상이 어려웠다.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왔으며, 2012년부터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 탄핵 정국으로 국정 장악력이 약화한 데다 법정 인상 상한선이 5.49%까지 치솟자 등록금 인상 러시가 벌어졌다.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상 한도가 올라간 만큼 이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대학이 늘어난 결과다.
교육부 “내년 인상한도 4% 미만일 것”
교육부는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4%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가 안정화되면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도 하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에는 2023년~2025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로 인상률 한도를 정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2022년 5.1%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3.6%, 2024년 2.3%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정 인상 한도가 하향돼도 등록금 올리는 대학이 적지 않게 나올 전망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그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에 밉보여 다른 대학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서인데 올해처럼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정부 눈치 보기 부담이 덜어진다”며 “내년에도 적지 않은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도 대선 결과에 따라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규제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등록금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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