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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전 정부의 농업 4법, 특히 양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말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번은 사전적 대책으로 남는 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27일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양곡법 개정안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벼 재배면적 감축’, ‘전략작물 인센티브’ 등은 사전 수급관리를 이미 추진했는데 뭐가 바꼈냐’고 재차 따져 묻자,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는 남는 쌀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했다”며 “전략작물직불을 할 수 있었던 규모와 작물의 한정성이 있어 (농가가) 쌀 재배에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식량자급률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식량이 쌀만 있는 게 아니다”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수입하는 식량 작물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며 “식량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