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5.5兆 지원시 7.2兆 경제효과…적기 보조금 절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법인세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반도체 공장의 해외 유출도 우려됩니다.”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보조금이 없으면 적기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보조금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에 지난해 실질 GDP의 0.25%(약 5조5000억원)를 매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해마다 0.17%포인트(약 3조 7000억원)씩 성장한다고 했다. 반대로 지원이 없을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R&D)가 급감해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 50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5조5000억원의 보조금이 GDP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매년 7조 2000억원 이상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실질 GDP의 1% 수준인 약 22조원을 다른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이동하면 실질 GDP 연간 성장률이 매년 0.03%포인트 추가 상승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반도체 공장 하나를 건설할 때 드는 21조원 중 8조원을 시설 구축과 국산장비에 5대 3 비율로 분할 투입하면 전후방 산업에 15조6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시설을 가동해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수준의 생산이 이뤄지면 13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도 창출된다고 봤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 역시 각각 6만1240개, 1만8690개다.

반면 반도체 지원 부족으로 투자 시기를 놓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경쟁국보다 낮아질 수 있다. 반도체 지원에 따라 원가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교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없을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의 총보유비용(초기 구매 및 유지보수, 인건비 등)은 각가 432억달러, 400억달러, 369억달러다.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시 미국 342억달러, 한국 335억달러, 일본 316억달러로 상황이 바뀐다.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동시에 미국과 비교해도 큰 이점을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

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해외로 시설을 이전할 우려도 있다. 김 교수는 “삼성과 SK는 이미 중국 현지 생산시설을 확충한 전례가 있다”며 “경영 환경이 우호적인 해외로 시설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도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셈이다.

또 적기 투자 실패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인 44%로 축소시 실질 GDP가 5년간 누적 4.29% 하락하고 법인세 수입액은 5년 동안 12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보조금 외에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나왔다. 현재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전력·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 중 일부를 직접 구축하고 있는데, 비용 압박뿐 아니라 인허가 처리 지연 등 부담이 큰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기업이 첨단 제조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는 정부가 주체가 돼 책임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아랫줄 오른쪽 첫 번째) 등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