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보조금이 없으면 적기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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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반도체 보조금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에 지난해 실질 GDP의 0.25%(약 5조5000억원)를 매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해마다 0.17%포인트(약 3조 7000억원)씩 성장한다고 했다. 반대로 지원이 없을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R&D)가 급감해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 50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5조5000억원의 보조금이 GDP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매년 7조 2000억원 이상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실질 GDP의 1% 수준인 약 22조원을 다른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이동하면 실질 GDP 연간 성장률이 매년 0.03%포인트 추가 상승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반도체 공장 하나를 건설할 때 드는 21조원 중 8조원을 시설 구축과 국산장비에 5대 3 비율로 분할 투입하면 전후방 산업에 15조6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시설을 가동해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수준의 생산이 이뤄지면 13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도 창출된다고 봤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 역시 각각 6만1240개, 1만8690개다.
반면 반도체 지원 부족으로 투자 시기를 놓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경쟁국보다 낮아질 수 있다. 반도체 지원에 따라 원가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교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없을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의 총보유비용(초기 구매 및 유지보수, 인건비 등)은 각가 432억달러, 400억달러, 369억달러다.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시 미국 342억달러, 한국 335억달러, 일본 316억달러로 상황이 바뀐다.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동시에 미국과 비교해도 큰 이점을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
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해외로 시설을 이전할 우려도 있다. 김 교수는 “삼성과 SK는 이미 중국 현지 생산시설을 확충한 전례가 있다”며 “경영 환경이 우호적인 해외로 시설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도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셈이다.
또 적기 투자 실패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인 44%로 축소시 실질 GDP가 5년간 누적 4.29% 하락하고 법인세 수입액은 5년 동안 12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보조금 외에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나왔다. 현재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전력·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 중 일부를 직접 구축하고 있는데, 비용 압박뿐 아니라 인허가 처리 지연 등 부담이 큰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기업이 첨단 제조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는 정부가 주체가 돼 책임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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