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예산 없인 공염불"…거점대교수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촉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3조원 수준의 예산 확보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이데일리DB)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과 실행계획이 없다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정책은 단순히 특정 대학에 대한 무조건적 재정 지원이나 ‘제로섬 식’ 재정 배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거점대 지원을 통해 국·공·사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모든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예산이다. 현재 서울대의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6059만원, 반면 지방 거점국립대는 평균 2450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 격차를 70%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국교련 교수들은 “고등교육 재정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을 연장하지 않으면 서울대나 수도권 대학 또는 다른 국공립대의 예산을 거점대로 몰아주는 제로섬 상황에 돌입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교련은 대학도 자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안으로 △대학 재정의 투명한 운영 △비효율적인 대학 행정 구조 개선 △객관적인 대학 평가 체계 마련 △자체 회계관리 제도와 감사 시스템 구축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수·학생 지원 등도 제안했다.

대학 간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이 보유한 연구 장비와 교육 시설을 거점대 및 주요 지역 대학과 공유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대학 간 공동학위제 등 협업 기반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지역혃니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사업을 두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간섭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포퓰리즘식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지 특정 대학의 위상 강화를 넘어,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 대학 서열화, 공교육 약화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교육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