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개 지자체 경쟁…칠곡 철회·의성 탈락
국방부는 21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 결과를 전하면서 경쟁에 뛰어든 대구·경북 4개 지방자치단체 중 의성군을 제외한 3개 지자체를 이전 예비후보지로 발표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시 관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육군 제50사단사령부(가창 유격장 포함)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공군방공포병학교 △무열학사 △국군대구병원 등 854만㎡(258만 평) 규모의 군 부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수행여건 및 군인 가족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구시는 수성구와 북구에 산재한 이들 군부대를 이전시킴으로 해당 지역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2022년 9월 군부대 유치희망 지자체를 공모하고, 같은 해 12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12월 대구시와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 상생 협력방안을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사업을 본격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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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주체는 대구시이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대구시의 군부대 유치희망 지자체 공모 이후 이전 사업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육군의 600만평 규모 사격장 부지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대구시와 협의해 300만평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대구시 평가로 최종 후보지 선정”
문제는 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의 핵심은 주민 수용성과 사업성이지만 이 평가를 대구시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군 작전성 검토와 군인 및 군 가족의 정주여건도 중요하지만, 역대 군부대 이전 사업의 사례를 감안하면 주민 찬성 여부와 땅값 및 건축비 부분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주 사드 기지 결정에선 주민 수용성 문제가, 대구 군공항 이전은 사업성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었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 선정 방식을 대구시와 합의하면서 국방부는 1단계 임무수행가능성 및 정주환경 평가만을 담당하고, 2단계 사업성 및 수용성 평가는 대구시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를 유치희망 지자체에 설명하고 후보지를 대상으로 1단계 평가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유치 희망 지자체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대구시이지만,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태세 확립은 국방부의 책무”라면서 “국방부는 이번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시 대구시를 비롯해 예비후보지 지자체 등에게 주민수용성 및 사업성 평가를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향후 절차를 공개했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1단계 평가 점수는 최종 후보지 선정에 반영되지 않고, 최종 후보지 선정은 대구시에 맡긴 상황이다. 대구시가 정한 전문기관의 2단계 평가 결과 만으로 최종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대구경북신공항 이전화물터미널을 둘러싸고 의성군의 반발이 일자 대구 도심 군부대는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반대급부로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에 군부대 이전 부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2023년 12월 대구시가 국방부와 맺은 ‘민군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현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 군인 및 군인가족 일부가 거주할 수 있는 통합주거타운 설립을 약속했다. 이에 경쟁 지자체들은 기존 대구 도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구시가 수용성 및 사업성 평가 기준 등을 각 지자체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