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韓, 민감국가 3등급…'테러 방지' 초점 1등급과 달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오른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의) 3등급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24일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해 “(한국의 등급은)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는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시기인데 늦게 파악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 관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리스트 등재 결정은 지난 1월 초 이뤄졌는데, 정부는 이후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조 장관은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는 “에너지부는 17개 산하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면서 “에너지부를 포함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