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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23일 전문가를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악 5.2%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내수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삼아 정책 도구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연간 3000억위안(약 58조원) 규모 특별 채권을 발행해 보상판매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반기 1620억위안(약 32조원)을 배정해 거의 소진됐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재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도 펼쳐야 효과가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웨카이증권의 수석 경제학자 뤄즈헝은 “하반기 휴가 증가, 휴가 조정 규칙 최적화, 유급 휴가 제도 시행을 통해 서비스 소비 회복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춘제나 국경절 등 일부 기간에 연휴가 집중돼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에도 압력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정 공휴일을 적절히 늘리면서 배치를 최적화하면 서비스 소비를 직접 촉진하고 소비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뤄즈헝은 제언했다.
왕이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거시경제 포럼에서 “주민 소득을 높이는 것이 소비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정 지출이 공공 서비스와 민생에 사용되는 비중, 주민 소비가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민 가처분소득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을 늘리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거론될 수 있다. 텅타이 신경제연구원장은 “임금 등 노동소득이 늘어야 하고 다음 단계에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개인소득세는 재정 수입의 8.2%에 불과해 세금 인하가 재정 수입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주민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고 소비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높이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도 필요하다. 제일재경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회복력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하다”면서 “이중 서비스 소비를 발전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직접적인 소득 증가와 소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관광 등 새로운 서비스 소비를 적극 발전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이며 디지털화된 소비 트렌드를 선도해 더 높은 소비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