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 韓 주도로 첫 단추 끼었다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 특허청이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었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글로벌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assignment) 신청서를 한번만 제출하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 5개 특허청 국가 모두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이 28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28일(현지시각) 김완기 특허청장이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진행됐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 6조원 → 올해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특허양도 공통신청서 양식,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책 공유 등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다뤄졌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선진 5개국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 5대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정책,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있어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