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 설계 시작해야…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트럼프 정부가 미국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시드와 포필러스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구조 설계를 제안하는 두 번째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어떻게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통해 대응을 해나갈지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해야 하며,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와 기술 구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활용처를 미리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발행인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하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상 지급수단이나 증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이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와 제도가 있는 만큼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자가 커스터디(수탁)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상자산 조세정보 보고체계(CARF)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입법과 재무시스템 개발, 외부감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