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칼럼] ‘8천피',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

[이데일리 이정훈 논설실장] 한국 주식시장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다. 작년 한 해를 4200선에서 마무리했던 코스피는 어느새 7800선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서만 70% 이상 늘어난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로 우뚝 섰다.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한국 증시가 어떻게 5000선까지 갈 수 있겠냐”며 반신반의했던 투자자들도 이젠 자신감으로 갖기 시작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8000선을 훌쩍 넘는 목표지수를 제시하면서 코스피 1만선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는 시선을 받으면서도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심은 신뢰의 씨앗이 결실을 맺고 있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자신이 이룬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증시 정상 회복과 같은 성과를 언급하며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얘기처럼 최근 증시 활황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일부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부동산 불패 인식을 불식시키고, 생산적 투자의 시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지금부터 정부가 해야할 일이 더 많다.

무엇보다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가 실질적이고 안정적 부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쌓여야 한다. 최근 증시 랠리 과정에서 다시 투기적인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고,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주식을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에 더 적합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배제하는 분리 과세가 시급하다. 배당소득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을 고액자산가로 치부해, 부동산 투자자들도 누리고 있는 세 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어떤 경우, 어떤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래세도 뜯어 고쳐야 한다. 거래세를 없애면서 양도소득세로 재편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금융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해 대주주들이 주가를 억누르는 유인 자체를 없애는 것도 소액투자자를 위하는 길이다.

시장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일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에 편중돼 있어 다른 업종들의 미래 성장 잠재력은 약화하고 있다. 증시 역시 이들 몇몇 업종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금융 등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 증시를 이끌 차세대 주도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정책당국은 냉정해야 한다. 지금은 증시 상승랠리를 성과로만 소비해선 안 된다. 미국에서부터 ‘Ai 버블’과 같은 흉흉한 말들이 떠돌고 있고, 곳곳에서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고등도 켜지기 시작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각 국 중앙은행들도 통화긴축정책을 만지작하고 있다. 지금의 반도체 아성이 흔들리면 시장은 언제든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 충격파는 전 국민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 호황에 취해선 안 되며, 오히려 그 모멘텀을 활용해 더욱 탄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 써야 한다.

강력한 증시 정상화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우리 증시가 가진 문제점을 외과적으로 치유하고 있다면, 이젠 구조적인 병증을 치유하기 위한 내과적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굴레에 메여있던 한국 중시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놓은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