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은 모두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대면조사 없이 기소된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조기 대선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다. 특히 수사팀은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수사팀의 이같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날짜를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가 거부한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날 불출석한 만큼 날짜를 다시 지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상 3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하는 편이다. 만일 세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사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실제 명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지난해 열린 4·10 총선 공천개입 과정에서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2022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 등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단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민간인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만큼, 공직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묶어 기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다시 말해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보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