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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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통위원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개월 내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나머지 2명은 연 2.5%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올해 0.8% 성장한다고 할 때 내수가 0.8%포인트를 다 기여하고, 순수출 기여도는 0%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라며 “건설경기는 PF 부실이 점차 해소되면서 올해 하반기 저점을 찍고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앞으로 출범할 새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을 두고 공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GDP를 차지하는 비중, 또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문제 등에 대해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혁신을 위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화폐 대체재가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지급 결제 시스템 신뢰가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에서부터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올 하반기 최소 두 번의 추가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0.8% 성장률 전망치에 이러한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마저 이제 0%대 성장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에서는 추경 효과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인가. 현재 환율 흐름에 대한 평가도 해달라.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에서 네 명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우선 네 명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짐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동결 가능성을 크게 본 나머지 두명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한미 금리 차,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경제 여건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정해진 이후에 금리 인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저희 내부로 만든 정책은 3개월 이후까지는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만, 그 이후 금리 방향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면 이것이 정책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최종 금리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생각은 밝힐 수 없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성장률 0.8%에는 상하방 위험이 다 있다. 특히 내년도는 기본 가정으로 1.6%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출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하나는 오늘 있었던 것처럼 관세 정책의 변화가 또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도 봐야 한다.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 올해 0.8%의 성장에는 지금 발표가 된 1차 추경은 반영돼 있다. 환율에 관해서는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관세 정책의 변동성과 미국 재정 적자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미국 장기채나 환율이 계속 변동 중이다. 또 큰 틀로서는 그간 수년간 소위 미국 예외주의로 인해 달러화에 모이던 자산들이 어느 정도 과도한 집중이 됐다는 리밸런싱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등 대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장률 전망치가 0.8%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는 빅컷으로 극적 대응을 했는데, 25bp 인하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린다. 또 성장률이 전망치인 0.8%보다 내려갈 경우, 기준금리가 다시 1%대로 내려갈 수 있는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데 2008년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단정 짓기 어렵다. 2008년만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이 3% 정도 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르이 경기 변동폭은 크기 때문에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은 한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역성장을 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거의 14%다. 금융 시장만 봐도 당시 글로벌 위기때는 돈이 돌지 않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금융 유동성 상황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경우 경기 부양보다 주택 가격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이 0.8% 이하로 더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지난 2월 전망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본다.
-통방문 보면 4월에도 내수가 좋지 않다는 표현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2분기부터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완만히 반등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출과 내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가. 현재 한미 환율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총재는 현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새정부 들어 빠른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앞으로 새정부와 통화 정책 공조가 잘될 수 있다고 보는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 내년도에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다. 다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당장 오늘만 해도 오전에 미국에서 미국의 관세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 아마 소송을 통해 더 지연될 텐데, 이런 것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내수와 수출의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저희가 0.8% 성장할 때 내수가 0.8%를 다 기여하고 수출 기여도는 제로로 가정한 것이다.
그리고 환율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일어나는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만 말씀드리겠다.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불확실성 클때는 기업의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으로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 크다는 코로나때 경험한 사실이 있다. 빅컷을 왜 하지 않았냐는 것도 성장률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보면서 하겠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 모두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영향 보자고 했다. 새정부가 결성되면 이러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계 부채가 GDP를 차지하는 비중, 또 여러 가지 위험성으로 인해서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문제 등에 대해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 특히 원화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이유가 이제 미국의 환율 압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현재 환율 가운데 국내 정치 불안 요인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미국 정부와 아시아 각국이 몇몇 나라들이 환율을 포함한 관세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각 나라마다 서로 내용이 다르고, 저희도 기재부와 상대로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가 된 것은 1400원 중반으로 있을 때 정치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많이 절하가 됐기 때문이다. 지금 다른 통화에 비해서 더 많이 절상된 것은 그러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계엄사태 전인 작년 11월 수준 정도로 돌아왔다. 앞으로 환율이 더 어떻게 움직일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올해 성장률이 내수가 거의 기여를 다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회복될 조짐을 봤는가. 또 통방문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향후 통화 정책 관련 고려 요인 부분에 ‘가계 부채 및 환율 흐름’ 대신 ‘금융 안정 상황’으로 표현이 돼 있다. 한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생긴건가.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은 입장을 알려달라.
△내수 회복은 강건한 내수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성장률 조정한 부분을 따져보면 민간 소비가 -0.15% 정도 떨어졌고, 건설이 -0.4% 정도, 수출은 -0.2%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수는 0.5%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다. 내년도 성장하는 걸 비교하면 민간 소비는 한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는 잠재 성장률 2% 이하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인데, 회복되는 데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건설 투자인데, 올해 0.8%를 성장한다고 하면 건설 투자는 현재 -6.1% 감소하고 있다. 건설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투자를 해 놓은 것이 PF를 통해 조정되는 과정에서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내수 부진이) 바텀을 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길 바라고 있다. 민간 소비는 1분기 정도에 바텀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딜레마인 게, 그럼 재정과 이자율을 통해서 어려운 건설업체를 도와줘야 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이 뛸 수 있다.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될 것 같다.
그리고 외환시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금융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외환 시장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 부채가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크게 금융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혁신의 가능성을 보면 오히려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원화 표시 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화폐의 대체제다.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화 정책을 하는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시킬 수 있다. 또한 화폐는 정말 가격도 변동하지 않고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제를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안 된다. 과거처럼 사고가 날 경우 화폐의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떨어지게 된다.
지금 파일럿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이 어려운 말로 예금토큰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저희 네트워크 내에서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것을 점차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비교 대상이 기존에 연내 총 3차례 이하 대비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인가. 경기 부진이 특히 건설 위주로 크고 하반기 회복이 예상됐다고 했는데, 향후 1%대 저금리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가.
△저희가 내재적으로 보는 금리는 다 있다. 금통위원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은 3개월 이후까지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을 더 낮출 건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 못 드린다. 지금 저희가 더 낮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건 2월 금통위원들이 생각했던 패스보다는 좀 더 낮아졌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2% 미만 수준하고 비교해도 성장률 전망치보다 잠재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GDP 갭은 계속 벌어진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정 정책이나 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는 내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빨리 할지는 금융 안정이나 부동산 가격 등을 다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처럼 1%대에 유지될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도 성장률이 1.6%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경기 상황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판단해 나갈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가 좀 안정됐다고 보면, 미국도 금리 인하가 좀 빠른 시일 내 이뤄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추이 변화 어떻게 보는지.
△지금 미국도 아마 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 아마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2.3%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다들 걱정했던 것은 관세 효과다. 이제 오늘 결정으로 인해 관세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페드의 발표를 보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신 다음에 금리 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라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따라가기도 했으나 지금은 시장 기대와 달러 자체의 트렌드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비하면 우리가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커졌다. 다만 한미금리 격차가 커지면 자본 이동 등에 대해선 걱정을 하지 않을 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