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미중 관세합의에도 통상 불확실성↑…소상공인 지원 강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합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 증가해 전달 대비 고용 상황은 소폭 개선됐다”며 “그러나 제조업 고용은 내수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부진세가 확대된 모습이다. 수출 부문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관세피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일대일 담당관제를 도입해 기업의 관세애로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 2000억원)과 긴급경영자금(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대형 물류사와 협업하여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을 10%에서 15%로 높인다. 관세 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배터리 순환이용도 활성화한다.

신품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제품을 항만과 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해 순환이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현재 50종에만 적용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제조시 발생하는 저위험 폐기물은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고성능 GPU 1만장도 신속히 확보해 AI 컴퓨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10월중 GPU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다음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국내 기업, 연구원의 개발 수요와 국가적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