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7일 ‘3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금융기관은 자산 건정성이 다소 개선됐고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이라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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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은은 대외 부문의 경우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외화 자금 조달 여건과 대외 지급 능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재보는 “향후 금융 안정 상황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국내외 불확실성, 국내 경기 둔화 위험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원책 마련도 강구중이다. 이 부총재보는 “대규모 산불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한은도 산불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장정수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 중심에서 여타 지역 확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3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이 부총재보) 시장에서는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거래량도 주춤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토허제 뿐만 아니라 연초 은행들의 주담대가 재개되고,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보고서에서는 강남 집값 상승세의 주변 확산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많다. 다만 참고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이 고위험 가구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상반된 내용도 담겨 있다.
△(장정수 금융안전국장) 최근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부실 리스크가 증대돼 이를 살펴봤더니 고위험 가구, 특히 고령층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과 연계된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반면 서울은 최근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보였다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지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 간의 상관관계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누증이 또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전날 김병원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한은은 어떻게 보는가.
△(장 국장) 한은 금융안정국에서도 작년 11월 지분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계 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적이 있다. 금융위에서도 주택금융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도입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할 것이다. 한은도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산불 장기화 국면인데, 금융 안정이나 통화 정책에 영향이 갈 정도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이 부총재보) 대규모 산불 유감이다. 한은도 산불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험 가구 분석에서 고위험 가구의 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데, 금융 부채 비중으로 봤을 때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 같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거시건전성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새롭게 신규 대출이 늘어나 고위험 가구수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건지 부연 설명해달라. 또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분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장 국장) 환율은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다시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환 수요 측면에서 수요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거주자가 해외로 나가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높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대내외 요인이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
(김정호 안정총괄팀장) 고위험가구 그래프 보면 2023년보다는 2024년의 비중이나 금융부채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당시는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 부채 기준으로도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가구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 평균보다는 아직도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지방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 상환 부담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고위험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급격한 고위험 증가로는 이어지진 않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토허제 해제를 하고 재지정하는 그 사이에 가계부채 흐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주택 가격 상승세는 작년 여름과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 당시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됐고, 기준금리 내려야 되나 고민하면서 결과적으로 8월 실기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다. 지금의 상황을 분석한다면.
(장 국장) 토허제가 2월 중순 해제가 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다. 이에 대한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은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고 치면 3월 중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4~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토허제 재지정이 이번 주 월요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인 거래나 가격 등이 가계 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또 작년 7~8월과 비교하면 정부와 한은은 연초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발표한 것처럼 가계부채를 명목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작년과 올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마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이 작년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려서 75bp 떨어졌고, 금리와 가계 부채의 관계는 비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가계 부채는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이 점은 한은뿐만 아니라 정부도 유의하고 있다. 그래서 연초부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고, 그 외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필요 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유의하고 있다.
-고위험 가구 전망에서 주택 가격 전망을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자영업자 취약차주 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김 팀장) 고위험 가구의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전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나눠서 분석을 실시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예상한 2025년도 전국과 지방, 수도권에 대한 주택 가격의 흐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부분과 관련 기본 전제 조건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들의 금리 채무 상환 부담 자체는 시차를 두고 줄어들 것이다. 그 과정에서 취약차주나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약간 낮아질 여건은 마련돼 있다. 이에 동반해 소득 여건이나 산업 여건까지 갖춰졌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연체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 상황에서 강남 집값이 가장 큰 한국 경제의 리스크처럼 해석되는데. 현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장 국장) 이번 상황을 점검하면서 저희의 메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 능력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크게 네 가지를 보았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과 자영업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 리스크 증대, 비은행 금융의 건전성 저하, 가계 부채 등이다.
저희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만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또 두면 풍선 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다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잠재력이 계속 낮아지는지에 대한 여러 구조적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소비가 내수가 생각만큼 회복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제약인 것이다. 그래서 한은과 정부가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또한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점이 언제일지 폭이 어느 정도일지 계속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 등 취약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은행들도 전반적으로 기업대출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겠다는 스탠스인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장 국장) 아무래도 현 시점에 금융기관들은 신용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염두를 둘 것이다, 취약 부문 자금 공급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입다. 게다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손실이 늘어나면 자본 비율 관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은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현재까지 취약 기업의 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경영 환경과 재무 건전성의 차이가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 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상환 능력 회복이 좀 더딘 측면이 있어 취약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기업 대출이 부동산 부분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부분은 가급적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대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2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토허제 해제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낮아진 부분,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허제 재지정 자체는 일시적으로 가계부채를 잠시 억누르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향후 통화정책은 건전성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 경기 부양 위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장 국장) 토허제 재지정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과거 2020년 6월에 지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갭 투자 수요가 억제 되니까 수요가 줄고 가격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으나 이후 가격 상승은 다시 이뤄졌다. 다만 그때하고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금융,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금리를 75bp 인하하면 가계 부채가 한 1%포인트 내외 증가시킨다는 추정 모형도 있다. 다만 거시건정성 정책 기조가 동반될 경우에는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은 줄어든다고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정성 관리 기조의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 부총재보) 현재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저희가 종합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성장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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