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체 "韓 민감국가 지정, 미국-한국 동맹 균열 노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한미 간 상호 불신을 심화시키며 동맹 내 신뢰의 균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에너지부(DOE)

샹하오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7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의 결정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계약직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해고됐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와 관련된 통신기록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샹 연구원은 “한국은 ‘민감한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고 기술 교류 채널이 차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오랜 핵 비확산 정책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워싱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 미국의 경계심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샹 연구원은 현재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촉발된 정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감 국가’로 분류되는 문제는 정치권의 새로운 정쟁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는 한미 동맹 내 잠재적인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윤석열 정부의 ‘핵 공유 협정’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확장 억제력 강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만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 요구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변덕스럽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민감국’ 명단에 포함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엄중한 경고’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내달 15일 민감국가 명단이 발효되기 전 한국을 빼내기 위해 미국측을 설득하는 것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핵 문제로 촉발된 한미의 불협화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한국의 주력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샹 연구원은 짚었다. 이처럼 어두운 한미 관계의 전망은 한국 내에서 ‘미국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미국은 한국 내에서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샹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한 사실도 언급하며 “워싱턴의 글로벌 전략 체스판에서 한국은 사소하고 하찮은 플레이어로 전락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미 정책이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안보 보호와 이익 공유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훼손한 채 서울을 미국이 압박하고 압박할 수 있는 더 쉬운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한미 동맹의 딜레마는 국내 정치 분열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이 지닌 근시안적이고 불균형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국 국민들이 ‘미국 의존을 통한 지원 확보’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은 대외 관계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균형 있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재구축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는 분열을 치유하고 당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