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산불재난대응특위 "예비비 대폭 늘려야…특별재난지역도 확대 요청"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마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재난예비비에 대한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이만희 위원장(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긴급회의 브리핑에서 “원래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재난 예비비가 4조 8억원 정도”라며 “지난 예산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가 1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재난 하나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많은 예비비 투입이 예상된다”며 “추경이 이뤄진다면 야당과 협조해 재난 대응 관련 논의가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 측에 특별재난지역 확대도 요청했다. 그는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네 군데”라며 “안동, 영양 등 이런 곳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확대 논의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에도 의원당 100만원 상당의 기부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재난 있을 때마다 많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특위 의견이지만 의원 한 사람당 100만원 이상씩 이재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건의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이 실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처벌 규정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예비비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지난 강릉 산불 때 우리가 인상한 게 4500~5000억원 규모”라며 “재난 자체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1조 6000억원 가지고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당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처벌규정 관련 특별법도 논의하느냐고 묻자 “물론이다”라며 “지금은 그걸 논의할 시점은 아니지만, 재난이 수습되고 모든 게 정착되면, 이번 상황을 반추하면서 법률적으로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방문해 현장 수습 관련 정부 측과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이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특위 위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지역을 나눠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