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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은 윤 대통령 파면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파면 이후 재표결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 일임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현재 당 차원에서 ‘탄핵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파면 이전 재표결에 나설 경우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 8명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 서 의원은 “친한(동훈)계 또는 양심적인 의원들이 충분히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접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부부 외에도 오 시장, 홍 시장을 비롯해 다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만큼, 소속 의원들 다수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명씨 의혹이 조기 대선의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 자체만으로 여당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서 명씨 변호인인 남성권 변호사는 지난달 “(황금폰에 나온 이름 중)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당 정치인 다수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표결 자체만으로 여당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설령 여당이 재표결에서 특검법을 부결시킬 경우, 그 자체로도 여당에겐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는 것도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15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붙잡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 부부 등에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못하고 뒤늦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한 이창수 검사장이다.
민주당은 주도적으로 탄핵소추한 이 검사장 등이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후 이 검사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검사장을 향해 “돌아온 윤석열의 검사”라고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 검사장에게) 명태균 수사를 맡길 수 있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